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3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유승분·조현영·김대중·이용창·조성환·이인교·김종배·김명주·유경희·박창호·나상길·정해권·이오상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인천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나.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조항 신설 (안 제5조의3)

다. 협력체 구축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1)

라. 수당 등 관련 조항 신설(안 18조의2)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임의관리대상”을 “소규모”로 한다.

제3조 중 “임의관리대상”을 “소규모”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 분야 구조·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3제2항 중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 ----------------------- ---------------------.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소규모------------------.
<신 설>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 분야 구조·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3(감사의 실시) ① (생략)	제14조의3(감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1(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공동주택관리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 10장 보칙)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 이양호